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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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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시행 2018-12-3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12-31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시행 2018-12-3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시행 2018-12-3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시행 2018-12-3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행 2018-12-31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18-12-28

고시 산림청 · 제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시행 2018-12-28

고시 산림청 · 제정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8-12-28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시행 2018-12-28

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시행 2018-12-28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시행 2018-12-27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시행 2018-12-27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 일부개정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시행 2018-12-27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2018-12-27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시행 2018-12-2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12-2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시행 2018-12-2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시행 2018-12-26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시행 2018-12-26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시행 2018-12-26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8-12-26

고시 법무부 · 제정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8-12-26

훈령 항공교통본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접근성지표)

시행 2018-12-24

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시행 2018-12-2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시행 2018-12-21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시행 2018-12-2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시행 2018-12-2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시행 2018-12-21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시행 2018-12-21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18-12-20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8-12-20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시행 2018-12-2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종자보관 관리지침

시행 2018-12-20

예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12-20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시행 2018-12-19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시행 2018-12-19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2-19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18-12-18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8-12-17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 2018-12-17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시행 2018-12-13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8-12-13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