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 — 2011

1–50 / 182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시행 2011-12-29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전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시행 2011-12-26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시행 2011-12-22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2-19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11-12-16

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시행 2011-12-15

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시행 2011-12-13

고시 외교통상부 · 제정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2-11

고시 무역위원회 · 제정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1-12-08

예규 대검찰청 · 제정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시행 2011-12-07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시행 2011-12-01

예규 관세청 · 제정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시행 2011-11-29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시행 2011-11-29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시행 2011-11-29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시행 2011-11-29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1-11-26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1-11-14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시행 2011-11-1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시행 2011-11-1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시행 2011-11-04

고시 국토해양부 · 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11-01

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1-11-01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1-10-28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시행 2011-10-27

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1-10-25

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시행 2011-10-20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 일부개정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시행 2011-10-19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 제정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시행 2011-10-18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등기관 지정요령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