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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414호 · 공포 2011-10-12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