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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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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03-12-3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시행 2003-12-15지침 법무부 · 제정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시행 2003-12-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3-11-2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시행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시행 2003-10-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시행 2003-09-1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3-09-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시행 2003-07-09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시행 2003-06-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시행 2003-06-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시행 2003-06-1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시행 2003-06-0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
시행 2003-05-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시행 2003-04-1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시행 2003-03-1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시행 2003-02-15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시행 2003-02-01고시 문화관광부 · 제정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시행 200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시행 200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