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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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23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해양과학조사법
시행 2021-06-23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시행 2021-06-22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10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10법률 고용노동부 · 제정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10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제정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09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20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5-18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5-11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21-04-3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시행 2021-04-3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29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시행 2021-04-27국회규칙 국회입법조사처 · 일부개정
소년법
시행 2021-04-2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집행관법
시행 2021-04-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2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4-20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21-04-20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4-13법률 인사혁신처 · 제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4-1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4-13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9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08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8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0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1국방부령 국방부 · 제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 2021-04-01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03-30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2021-03-25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21-03-25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3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학술진흥법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 2021-03-23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