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8〉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ㆍ후견계약의 본인ㆍ사전처분의 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적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2. "후견사항"이란 특정사항 및 특정사항의 변경ㆍ경정에 관한 사항 외의 후견에 관한 모든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

4.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

① 법 제3조제1항의 "등기신청정보"란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등기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

제6조(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7조(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

제8조(문서의 양식) #

제9조(관할 법원) #

제10조(관할의 변경) #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

제1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

제15조(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

제19조(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20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21조(대리권등목록의 작성) #

제22조(대리권등목록의 보존) #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

제25조(장부의 비치) #

제26조(접수장) #

제27조(등기신청서등 편철장) #

제28조(각종 통지부) #

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5조(열람의 방법) #

제36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

제38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

제40조(신청정보) #

제41조(첨부정보) #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

제43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제4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

제45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46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

제47조(인감증명의 제출) #

제48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

제51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

제53조(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

제54조(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

제55조(후견등기관의 조사) #

제56조(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

제57조(등기신청의 최고)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말소회복등기) #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 #

제6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64조(부기등기의 말소) #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66조(과태료의 통지) #

제67조(통지의 방법) #

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