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주체) #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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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교육이념)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설치주체) #

제5조(설치인가 등) #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15조(사실조사 등) #

제16조(교원 등) #

제17조(물적 기준) #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

제19조(학점) #

제20조(교육과정) #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

제22조(입학자격) #

제23조(학생선발) #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

제25조(편입학) #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

제32조(자체평가) #

제33조(평가기준) #

제34조(사실조사 등) #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38조(시정명령) #

제39조(감축조치 등) #

제40조(인가취소) #

제41조(폐쇄명령) #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

제43조(청문)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5조(벌칙) #

제46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