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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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시행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2021-08-02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07-27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07-2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2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바둑 진흥법
시행 2021-07-1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씨름 진흥법
시행 2021-07-1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7-13대통령령 소방청 · 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7-12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21-07-07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7-06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06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01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30법률 금융위원회 · 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30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06-30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교육부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30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시행 2021-06-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 2021-06-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2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 타법개정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06-2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