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2900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시행 2024-11-29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시행 2024-11-29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29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시행 2024-11-2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통계)
시행 2024-11-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시행 2024-11-28지침 법무부 · 일부개정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시행 2024-11-28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시행 2024-11-28훈령 선거연수원 · 일부개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28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2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북한벼재배면적조사)
시행 2024-11-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4-11-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시행 2024-11-28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7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7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시행 2024-11-27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시행 2024-11-27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시행 2024-11-27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시행 2024-11-27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시행 2024-11-27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11-27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4-11-27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시행 2024-11-27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시행 2024-11-27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시행 2024-11-27훈령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시행 2024-11-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_3차)
시행 2024-11-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26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시행 2024-11-26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시행 2024-11-26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시행 2024-11-26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노인등록통계)
시행 2024-11-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노인등록통계_2차)
시행 2024-11-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시행 2024-11-26훈령 해양경찰청 ·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시행 2024-11-26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시행 2024-11-26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25훈령 교육부 · 제정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시행 2024-11-25훈령 국립무형유산원 ·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시행 2024-11-25훈령 국립무형유산원 ·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4-11-25예규 국립부곡병원 · 제정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4-11-2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시행 2024-11-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시행 2024-11-25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시행 2024-11-25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4-1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4-1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노인등록통계)
시행 2024-1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4-1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