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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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등
민사대법원 · 2002다63640 · 선고 2003-10-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77888 · 선고 2003-10-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234 · 선고 2003-10-10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1후2757 · 선고 2003-10-10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이전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3231 · 선고 2003-10-10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2003도3463 · 선고 2003-10-1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2허6862 · 선고 2003-10-10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2다2249 · 선고 2003-10-0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3다27559 · 선고 2003-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2도4372 · 선고 2003-10-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27722 · 선고 2003-10-09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1다50586 · 선고 2003-10-09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03도3387 · 선고 2003-10-0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8536 · 선고 2003-10-09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993 · 선고 2003-10-09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148 · 선고 2003-10-09
어음금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25022 · 선고 2003-10-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24655 · 선고 2003-10-09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무23 · 선고 2003-10-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47400 · 선고 2003-10-09
환부이자
민사대법원 · 2003다25812 · 선고 2003-10-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66727 · 선고 2003-1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5060 · 선고 2003-10-07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분)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6711 · 선고 2003-10-07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4111 · 선고 2003-10-07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3마1438 · 선고 2003-10-06
추심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2나4314 · 선고 2003-10-02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8031 · 선고 2003-10-02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2가합1044 · 선고 2003-10-0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1529 · 선고 2003-10-02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10224 · 선고 2003-10-01
상고여부미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41089 · 선고 2003-09-30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카합2114 · 선고 2003-09-30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합580 · 선고 2003-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68914 · 선고 2003-09-26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924 · 선고 2003-09-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2다64681 · 선고 2003-09-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3노1540 · 선고 2003-09-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240 · 선고 2003-09-26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2다65073 · 선고 2003-0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3065 · 선고 2003-09-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31834 · 선고 2003-09-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형사대법원 · 2003도4606 · 선고 2003-09-26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16 · 선고 200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29036 · 선고 2003-09-2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5075 · 선고 2003-09-26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4068 · 선고 2003-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가합1923 · 선고 2003-09-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2715 · 선고 2003-09-2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64479 · 선고 200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