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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158 · 선고 1967-07-04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67후12 · 선고 1967-07-04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7다791 · 선고 1967-07-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7다651 · 선고 1967-07-04

살인

형사대법원 · 67도731 · 선고 1967-07-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7다766 · 선고 1967-0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7다887 · 선고 1967-07-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7마526 · 선고 1967-06-30

경작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사24 · 선고 1967-06-29

농지부속시설보상금

민사대법원 · 66다1052 · 선고 1967-06-27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44 · 선고 1967-06-27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67후1 · 선고 1967-06-2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6다2616 · 선고 1967-06-27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67다816 · 선고 1967-0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6다1754 · 선고 1967-06-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6다1592 · 선고 1967-0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7다806 · 선고 1967-06-27

토지인도(반소)

민사대법원 · 66다1318 · 선고 1967-06-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7다872 · 선고 1967-0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330 · 선고 1967-06-27

점유회수

민사대법원 · 67다479 · 선고 1967-06-20

건조물인도

민사대법원 · 67다486 · 선고 1967-06-20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960 · 선고 1967-06-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57 · 선고 1967-06-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2567 · 선고 1967-06-20

농지 보상금

민사대법원 · 67다301 · 선고 1967-06-20

부동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98 · 선고 1967-06-2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7다840 · 선고 1967-06-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7다785 · 선고 1967-06-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7마439 · 선고 1967-06-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7마451 · 선고 1967-06-14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민사대법원 · 67다541 · 선고 1967-06-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7다482 · 선고 1967-06-1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7도584 · 선고 1967-06-13

병역법 위반

형사대법원 · 67도677 · 선고 1967-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904 · 선고 1967-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842 · 선고 1967-06-13

소유권이전등기(본소),채무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67다550 · 선고 1967-06-13

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6마872 · 선고 1967-06-02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7다634 · 선고 1967-05-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7다466 · 선고 1967-05-30

출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67다679 · 선고 1967-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7다664 · 선고 1967-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1382 · 선고 1967-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7다588 · 선고 1967-05-30

압류가처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7마311 · 선고 1967-05-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7다508 · 선고 1967-05-23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22 · 선고 1967-05-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7다540 · 선고 1967-05-2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6다1025 · 선고 1967-05-23

판례53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