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1509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시행 2022-11-11훈령 외교부 · 전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시행 2022-11-1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시행 2022-11-1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양주소놀이굿)
시행 2022-11-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시행 2022-11-10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시행 2022-11-10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09고시 산림청 · 제정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1-09훈령 국방부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2-11-09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11-08예규 국립남도국악원 · 일부개정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08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08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시행 2022-11-08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시행 2022-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시행 2022-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시행 2022-11-07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정
천연기념물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지형도면 정정 고시
시행 2022-11-06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2-11-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시행 2022-11-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시행 2022-11-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04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시행 2022-11-04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시행 2022-11-0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2-11-03훈령 전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시행 2022-11-03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시행 2022-11-02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2-11-02예규 국립보건연구원 · 제정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시행 2022-11-01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2-11-01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전부개정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시행 2022-11-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시행 2022-11-01고시 교육부 · 제정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31훈령 고용노동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시행 2022-10-3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2-10-31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2-10-3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31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22-10-31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시행 2022-10-3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0-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시행 2022-10-31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2-10-28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외교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2-10-28훈령 외교부 · 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시행 2022-10-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2-10-27예규 서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시행 2022-10-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27훈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0-27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2-10-26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