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