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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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3-1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6-03-19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6-03-19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일부개정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시행 2026-03-19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시행 2026-03-19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6-03-19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시행 2026-03-19훈령 산림항공본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3-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6-03-1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시행 2026-03-19고시 경찰청 · 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시행 2026-03-19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9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3-19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시행 2026-03-18훈령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3-18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18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비행절차업무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국토교통부 · 폐지제정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3-18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시행 2026-03-18예규 소방청 ·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6-03-1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시행 2026-03-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6-03-17훈령 기획예산처 ·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방위사업청 · 제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26-03-17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6-03-17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시행 2026-03-17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시행 2026-03-17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6-03-16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제정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6-03-16기타 국립국제교육원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6-03-16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6-03-16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03-16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6훈령 재정경제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