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901–2950 / 45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278 · 선고 2011-05-26
학교 법인 기본 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59 · 선고 2011-05-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341 · 선고 2011-05-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376 · 선고 2011-05-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357 · 선고 2011-05-26
신고 안내문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8 · 선고 2011-05-26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9후3572 · 선고 2011-05-26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74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121 · 선고 2011-05-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4253 · 선고 2011-05-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9959 · 선고 2011-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904 · 선고 2011-05-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2552 · 선고 2011-05-26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484 · 선고 2011-05-26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133 · 선고 2011-05-26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146 · 선고 2011-05-2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9모1190 · 선고 2011-05-26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654 · 선고 2011-05-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310 · 선고 2011-05-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단10719 · 선고 2011-05-2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9모1190 · 선고 2011-05-26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907 · 선고 2011-05-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6592 · 선고 2011-05-26
살인
형사대법원 · 2011도1902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619 · 선고 2011-05-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145 · 선고 201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1노8 · 선고 2011-05-2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106 · 선고 2011-05-26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1마61 · 선고 2011-05-26
재해보상
민사대법원 · 2011다14282 · 선고 2011-05-26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082 · 선고 2011-05-26
전세 보증금 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9655 · 선고 2011-05-26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8434 · 선고 2011-05-26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79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886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756 · 선고 2011-0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501866 · 선고 2011-05-26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2522 · 선고 2011-05-26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1도3161 · 선고 2011-05-26
추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나8932 · 선고 2011-05-26
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3682 · 선고 2011-05-26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1842 · 선고 2011-05-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2991 · 선고 2011-05-26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305 · 선고 2011-05-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1다23682 · 선고 2011-05-26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4074 · 선고 2011-05-26
신주배정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95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220 · 선고 2011-05-26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282 · 선고 2011-05-26
건물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5305 · 선고 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