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4581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017 · 선고 2011-06-10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가합21234 · 선고 2011-06-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7982 · 선고 2011-06-1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1마201 · 선고 2011-06-10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898 · 선고 2011-06-10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10 · 선고 2011-06-10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189 · 선고 2011-06-10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4917 · 선고 2011-06-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591 · 선고 2011-06-0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29307 · 선고 2011-06-09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886 · 선고 2011-06-09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093 · 선고 2011-06-0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842 · 선고 2011-06-09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548 · 선고 2011-06-09
(심리불속행)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073 · 선고 2011-06-09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
민사대법원 · 2009다52304 · 선고 2011-06-09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717 · 선고 2011-06-09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452 · 선고 2011-06-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2951 · 선고 2011-06-0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920 · 선고 2011-06-09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411 · 선고 2011-06-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0도10677 · 선고 2011-06-09
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3590 · 선고 2011-06-09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23170 · 선고 2011-06-09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944 · 선고 2011-06-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062 · 선고 2011-06-09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020 · 선고 2011-06-09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924 · 선고 2011-0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78115 · 선고 2011-06-09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99798 · 선고 2011-06-09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73755 · 선고 2011-06-09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23 · 선고 2011-06-09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27 · 선고 2011-06-0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530 · 선고 2011-06-09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1도3801 · 선고 2011-06-0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160 · 선고 2011-06-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2388 · 선고 2011-06-09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81 · 선고 2011-06-09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375 · 선고 2011-06-09
공장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2123 · 선고 2011-06-09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041 · 선고 2011-06-09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812 · 선고 2011-06-09
(심리불속행)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582 · 선고 2011-06-09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0후2353 · 선고 2011-06-09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2024 · 선고 2011-06-09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4245 · 선고 2011-06-09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27 · 선고 2011-06-09
(심리불속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148 · 선고 2011-06-09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4323 · 선고 2011-06-09
권리범위 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6300 · 선고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