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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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시행 2026-04-2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04-20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시행 2026-04-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시행 2026-04-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시행 2026-04-1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시행 2026-04-17대통령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6-04-17훈령 국립식량과학원 ·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시행 2026-04-17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4-17예규 통일부 · 일부개정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17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7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7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시행 2026-04-17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시행 2026-04-17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6-04-17훈령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6-04-17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시행 2026-04-17훈령 조달청 · 제정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시행 2026-04-1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사회조사)
시행 2026-04-1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시행 2026-04-17훈령 통일부 · 일부개정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26-04-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시행 2026-04-16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시행 2026-04-16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4-16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시행 2026-04-16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 2026-04-1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수지통계)
시행 2026-04-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시행 2026-04-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 2026-04-15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6-04-15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15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6-04-15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시행 2026-04-15예규 질병관리청 · 제정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26-04-15예규 국립부곡병원 · 일부개정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시행 2026-04-15세칙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시행 2026-04-15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6-04-1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4-15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시행 2026-04-15지침 산림청 · 일부개정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6-04-15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4-1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시행 2026-04-15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5훈령 고용노동부 · 제정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5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시행 2026-04-15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6-04-15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시행 2026-04-1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시행 2026-04-1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4-14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