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을 준용한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

①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

제5조(조사의 회피) #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

제7조(조사의 실시 등) #

제8조(조사명령서 등) #

제9조(조사의 방법) #

제10조(출석요구) #

제11조(진술서 제출요구) #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

제13조(물건등의 영치) #

제14조(현장조사) #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제16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

제18조(문답서의 작성) #

제19조(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

제20조(조사과정의 영상녹화) #

제21조(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

제22조(조사결과 처리) #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

제25조(가조심의 구성) #

제26조(가조심의 운영) #

제27조(고발등)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

제29조(과태료의 부과) #

제30조(시정명령) #

제31조(경고등) #

제32조(조치의 병과) #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

제34조(조치기준) #

제35조(사후관리) #

제36조(사전통지) #

제37조(의견제출) #

제38조(조치의 고지) #

제39조(이의신청) #

제40조(직권재심) #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

제42조(가조협의 구성) #

제43조(가조협의 임무) #

제44조(회의의 개최) #

제45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

제46조(기밀유지) #

제47조(기타사항) #

제48조(준용규정) #

제49조(관계기관통보) #

제50조(경비등 지급) #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

제52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

제54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

제5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