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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643 · 선고 1971-06-30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71다1027 · 선고 1971-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1다1057 · 선고 1971-06-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1도909 · 선고 1971-06-29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71도926 · 선고 1971-06-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1다1035 · 선고 1971-06-29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1도976 · 선고 1971-06-29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1다963 · 선고 1971-06-29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9누91 · 선고 1971-06-29

양수금

민사대법원 · 71다946 · 선고 1971-06-29

임금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0나2264 · 선고 1971-06-23

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0구30 · 선고 1971-06-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1다513 · 선고 1971-06-22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1도740 · 선고 1971-06-22

보상채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1다630 · 선고 1971-06-22

사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71도827 · 선고 1971-06-22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1누59 · 선고 1971-06-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1다817 · 선고 1971-06-2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1다873 · 선고 1971-06-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1다771 · 선고 1971-06-2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71도928 · 선고 1971-06-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1029 · 선고 1971-06-22

공사금

민사대법원 · 71다903 · 선고 1971-06-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1누13 · 선고 1971-06-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1다940 · 선고 1971-06-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1다982 · 선고 1971-06-22

입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1다792 · 선고 1971-06-22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1도814 · 선고 1971-06-22

급수사용료초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1누45 · 선고 1971-06-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0다1010 · 선고 1971-06-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70구5 · 선고 1971-06-22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1도745 · 선고 1971-06-22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1다871 · 선고 1971-06-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590 · 선고 1971-06-22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민사대법원 · 71다958 · 선고 1971-06-2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71다786 · 선고 1971-06-22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1누50 · 선고 1971-06-22

양수금

민사대법원 · 71다929 · 선고 1971-06-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846 · 선고 1971-06-22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1나919 · 선고 1971-06-16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1구5 · 선고 1971-06-09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1다710 · 선고 1971-06-0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1다598 · 선고 1971-06-08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1다719 · 선고 1971-06-08

수표금

민사대법원 · 71다631 · 선고 1971-06-08

배임

형사대법원 · 71도687 · 선고 1971-06-08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1마399 · 선고 1971-06-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1다661 · 선고 1971-06-08

살인,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71도540 · 선고 1971-06-08

건물수리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0나670 · 선고 1971-06-01

판례5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