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한민국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 선고 70나20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대홍수 때 그 물길이 그옆 피고 최정민 소유 논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생긴 적토된 국유잡종지였는데 원고가 이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하여도 이는 자치단체의 장인 그 소관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여하와는 관계 없이 그 경작자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이 과세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국유지 불법점거가 정당화 될 리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 과세의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형이 본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는 증명서(갑 34호증)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그 소지로 인해서 발생할 법률효과는 원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소지의 이유나 효과를 따지지 않은 것이 무슨 허물이 될 리 없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