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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사대법원 · 64다1434 · 선고 1965-03-30

대통령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 · 선고 1965-03-25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38 · 선고 1965-03-25

염생산수입금등

민사대법원 · 65다24 · 선고 1965-03-23

손해배상,위자료

민사대법원 · 64다1899 · 선고 1965-03-23

청구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64다580 · 선고 1965-03-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64다1742 · 선고 1965-03-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929 · 선고 1965-03-2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691 · 선고 1965-03-16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65도106 · 선고 1965-03-16

공매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64누141 · 선고 1965-03-09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8 · 선고 1965-03-0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65도74 · 선고 1965-03-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514 · 선고 1965-0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435 · 선고 1965-03-02

살인·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64도690 · 선고 1965-03-02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9 · 선고 1965-02-25

무단이탈등

형사대법원 · 64도795 · 선고 1965-0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643 · 선고 1965-02-2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53 · 선고 1965-02-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69 · 선고 1965-02-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69 · 선고 1965-02-23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9 · 선고 1965-02-18

국회의원 선거 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16 · 선고 1965-02-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4다1544 · 선고 1965-02-16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27 · 선고 1965-02-16

건물 철거

민사대법원 · 64다1418 · 선고 1965-02-04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64도800 · 선고 1965-02-04

중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2 · 선고 1965-02-04

상습존속폭행

형사대법원 · 64도687 · 선고 1965-01-26

건물수거,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399 · 선고 1965-01-26

입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4다1438 · 선고 1965-01-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4다1211 · 선고 1965-01-26

보상금

민사대법원 · 64다1488 · 선고 1965-01-2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64마935 · 선고 1965-01-25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64노105 · 선고 1965-01-20

동업권확인

민사대법원 · 64다1371 · 선고 1965-01-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747 · 선고 1965-01-19

임산물단속위반등

형사대법원 · 64도740 · 선고 1965-01-19

주주권존재확인·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4다1437 · 선고 1965-01-19

보관금

민사대법원 · 64다1153 · 선고 1965-01-19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64도719 · 선고 1965-01-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64다1260 · 선고 1965-01-19

가정법원 송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29 · 선고 1965-01-15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대법원 · 64모4 · 선고 1965-01-15

분배농지확인

민사대법원 · 64다628 · 선고 1965-01-12

판례2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