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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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2023-12-08고시 국토교통부 · 폐지제정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시행 2023-12-07예규 국립국악원 · 제정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23-12-07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3-12-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시행 2023-12-07예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07훈령 질병관리청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
시행 2023-12-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 2023-12-07고시 소방청 · 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12-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12-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시행 2023-12-06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전부개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12-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시행 2023-12-06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12-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3-12-06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05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3-12-05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시행 2023-12-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시행 2023-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시행 2023-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3-12-04고시 농촌진흥청 · 제정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04훈령 법무부 · 제정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시행 2023-12-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시행 2023-12-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3-12-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12-01예규 국립나주병원 · 제정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시행 2023-12-01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시행 2023-12-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시행 2023-12-01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시행 2023-12-0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0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시행 2023-12-01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12-0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2-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3-12-01훈령 소방청 · 제정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11-30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시행 2023-11-30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11-30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11-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11-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시행 2023-11-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11-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시행 2023-11-30예규 재외동포청 · 제정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30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시행 2023-11-30예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시행 2023-11-3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시행 2023-11-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3-11-3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3-11-30예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