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장착)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목 등) #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②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③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지정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

2.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ㆍ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ㆍ감독) #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연도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종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보수집)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 등) #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