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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529 · 선고 1991-01-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465 · 선고 1991-01-2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270 · 선고 1991-01-25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791 · 선고 1991-01-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952 · 선고 1991-01-25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693 · 선고 1991-01-25

공사비등

민사대법원 · 90다9285 · 선고 1991-01-25

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02 · 선고 1991-01-2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0모70 · 선고 1991-01-2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6743 · 선고 1991-01-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962 · 선고 1991-0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705 · 선고 1991-01-25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10858 · 선고 1991-01-25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041 · 선고 1991-01-25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44764 · 선고 1991-01-24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

민사부산고등법원 · 90나3188 · 선고 1991-01-2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852 · 선고 1991-01-23

위탁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1577 · 선고 1991-0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8864 · 선고 1991-01-23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7674 · 선고 1991-01-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마946 · 선고 1991-01-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마945 · 선고 1991-01-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11204 · 선고 1991-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224 · 선고 1991-01-18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서울고등법원 · 89르2400 · 선고 1991-01-18

이혼등

가사부산고등법원 · 90르132 · 선고 1991-0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89가합774 · 선고 1991-01-18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서울고법 · 89르2400 · 선고 1991-01-1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9553 · 선고 1991-01-17

사죄광고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15896 · 선고 1991-01-17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0885 · 선고 1991-01-17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9935 · 선고 1991-01-17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2064 · 선고 1991-01-17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민사광주고등법원 · 90라12 · 선고 1991-0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143 · 선고 1991-01-16

상고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0마878 · 선고 1991-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8671 · 선고 1991-01-15

임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5734 · 선고 1991-0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556 · 선고 1991-01-15

이혼

가사대법원 · 90므446 · 선고 1991-01-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13710 · 선고 1991-01-15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25970 · 선고 1991-01-15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90도2257 · 선고 1991-01-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630 · 선고 1991-01-1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564 · 선고 1991-01-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9002 · 선고 1991-01-15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대법원 · 90다11431 · 선고 1991-0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301 · 선고 1991-01-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0576 · 선고 1991-01-15

가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10308 · 선고 1991-01-15

판례22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