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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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시행 2024-05-01훈령 제주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4-05-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시행 2024-05-01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시행 2024-05-01예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24-05-01예규 한국정책방송원 · 일부개정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시행 2024-05-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시행 2024-04-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4-04-30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시행 2024-04-30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시행 2024-04-30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시행 2024-04-30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시행 2024-04-3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4-04-30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04-30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시행 2024-04-30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시행 2024-04-30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시행 2024-04-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시행 2024-04-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4-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시행 2024-04-30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시행 2024-04-30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시행 2024-04-30예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04-29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4-04-29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4-04-29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시행 2024-04-29예규 방위사업청 · 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2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시행 2024-04-29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시행 2024-04-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시행 2024-04-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
시행 2024-04-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시행 2024-04-2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시행 2024-04-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시행 2024-04-2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