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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법원 · 85누496 · 선고 1986-11-11

민사대구고등법원 · 86나195 · 선고 1986-10-28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29 · 선고 1986-10-21

형사대법원 · 85도218 · 선고 1986-09-09

형사대법원 · 85도2297 · 선고 1986-09-09

민사대법원 · 84다464 · 선고 1986-09-09

형사대법원 · 85도2158 · 선고 1986-08-19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4502 · 선고 1985-12-20

민사대법원 · 84다카319 · 선고 1985-12-10

일반행정대법원 · 85누607 · 선고 1985-11-26

세무대법원 · 85누69 · 선고 1985-11-12

민사대법원 · 84다카2490 · 선고 1985-11-12

민사대법원 · 85마214 · 선고 1985-07-31

민사대법원 · 84다카963 · 선고 1985-06-11

민사대법원 · 85그50 · 선고 1985-05-28

민사대법원 · 84다카966 · 선고 1985-05-28

민사전주지방법원 · 84나433 · 선고 1985-05-23

형사대법원 · 85도488 · 선고 1985-05-14

세무대법원 · 84누687 · 선고 1985-04-23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28 · 선고 1985-04-03

민사대법원 · 83다카1018 · 선고 1985-02-26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861 · 선고 1985-02-08

민사대법원 · 84다카1591 · 선고 1984-12-11

세무대법원 · 84누636 · 선고 1984-12-11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813 · 선고 1984-11-22

민사인천지방법원 · 84가합445 · 선고 1984-11-15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2 · 선고 1984-09-28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264 · 선고 1984-08-23

형사대법원 · 83도830 · 선고 1984-07-24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72 · 선고 1984-07-06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293 · 선고 1984-06-27

형사대법원 · 84도706 · 선고 1984-05-29

민사부산지방법원 · 83가합3923 · 선고 1984-05-25

민사부산지방법원 · 83가합3283 · 선고 1984-05-16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801 · 선고 1984-05-04

세무대법원 · 84누81 · 선고 1984-04-24

민사부산지방법원 · 84가합187 · 선고 1984-04-20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3852 · 선고 1984-03-14

형사부산지방법원 · 83노1433 · 선고 1984-03-08

민사수원지방법원 · 83가합1524 · 선고 1984-03-07

형사대법원 · 83도2928 · 선고 1984-02-28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6316 · 선고 1984-02-24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2가합6826 · 선고 1984-02-23

민사대법원 · 83다카1940 · 선고 1984-01-17

민사대법원 · 83다560 · 선고 1983-12-27

민사대법원 · 83다107 · 선고 1983-10-25

민사대법원 · 83다카307 · 선고 1983-10-11

형사대법원 · 81도3154 · 선고 1983-09-13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37 · 선고 1983-07-12

민사대법원 · 83다카500 · 선고 198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