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유원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82.11.11 선고 82구2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22조는 이 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건 일시 급수신청인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처분은 일시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