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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4896 · 선고 1995-03-10

보호감호(변경된감호명: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4감도69 · 선고 1995-03-10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4마2377 · 선고 1995-03-10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가사대법원 · 94므1379 · 선고 1995-03-10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914 · 선고 1995-03-10

공사금

민사대법원 · 94다49687 · 선고 1995-03-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831 · 선고 1995-03-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24770 · 선고 1995-03-1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1091 · 선고 1995-03-10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4018 · 선고 1995-03-10

무고

형사대법원 · 94도2598 · 선고 1995-0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206 · 선고 1995-03-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5731 · 선고 1995-03-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51543 · 선고 1995-03-10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4누15448 · 선고 1995-03-10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4마605 · 선고 1995-03-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4다18072 · 선고 1995-03-10

재물손괴·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94도2638 · 선고 1995-03-1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94다56708 · 선고 1995-03-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94누7027 · 선고 1995-03-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4다52522 · 선고 1995-03-1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33552 · 선고 1995-03-10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1026 · 선고 1995-03-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9567 · 선고 1995-03-1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민사대법원 · 93다30129 · 선고 1995-03-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2739 · 선고 1995-0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형사대법원 · 94도3398 · 선고 1995-03-10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3209 · 선고 1995-03-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880 · 선고 1995-03-1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2937 · 선고 1995-0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911 · 선고 1995-03-1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14650 · 선고 1995-03-10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27977 · 선고 1995-03-10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94다30829 · 선고 1995-03-10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298 · 선고 1995-03-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6571 · 선고 1995-03-10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가사대법원 · 94므1379 · 선고 1995-03-10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5그2 · 선고 1995-03-0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4다33514 · 선고 1995-03-03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4다4691 · 선고 1995-03-03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742 · 선고 1995-03-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0024 · 선고 1995-03-0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4후1886 · 선고 1995-03-03

몰수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37097 · 선고 1995-03-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1170 · 선고 1995-03-03

경계확정

민사대법원 · 94다49953 · 선고 1995-03-03

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대법원 · 93도3080 · 선고 1995-03-0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0475 · 선고 1995-03-03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198 · 선고 1995-03-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767 · 선고 1995-03-03

판례21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