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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4다38137 · 선고 1994-12-09

민사대법원 · 94다32924 · 선고 1994-11-22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4파6023 · 선고 1994-11-01

민사대법원 · 94다22118 · 선고 1994-10-28

민사대법원 · 94다39253 · 선고 1994-10-28

민사대법원 · 94다11071 · 선고 1994-10-07

민사대법원 · 94다20884 · 선고 1994-09-30

민사춘천지방법원 · 94나2408 · 선고 1994-09-30

민사대법원 · 94다4073 · 선고 1994-08-26

민사대법원 · 93다20191 · 선고 1994-08-26

민사대법원 · 93다58547 · 선고 1994-06-14

민사대법원 · 94다6819 · 선고 1994-05-27

민사대법원 · 94다6741 · 선고 1994-05-27

민사대법원 · 94다7607 · 선고 1994-05-27

형사대법원 · 94도600 · 선고 1994-05-24

민사대법원 · 94다323 · 선고 1994-05-13

민사대법원 · 93다47615 · 선고 1994-05-10

민사대법원 · 93다54842 · 선고 1994-04-29

민사대법원 · 94다7362 · 선고 1994-04-26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60491 · 선고 1994-04-19

민사대법원 · 93다36097 · 선고 1994-03-25

민사대법원 · 93다31740 · 선고 1994-03-22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합48043 · 선고 1994-03-09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61623 · 선고 1994-03-04

민사대법원 · 93다52082 · 선고 1994-02-25

민사대법원 · 93다18167 · 선고 1994-01-28

민사대법원 · 93다49703 · 선고 1994-01-28

민사서울고등법원 · 93나28784 · 선고 1994-01-27

민사대법원 · 93다28515 · 선고 1994-01-14

민사대법원 · 92다29528 · 선고 1994-01-11

민사대법원 · 93다32958 · 선고 1994-01-11

민사대법원 · 93다47653 · 선고 1993-12-28

민사대법원 · 91다36420 · 선고 1993-12-21

민사대법원 · 93다36974 · 선고 1993-12-10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2가합814 · 선고 1993-12-03

민사대법원 · 93다14691 · 선고 1993-10-08

민사대법원 · 91다33926 · 선고 1993-09-14

민사대법원 · 93다21569 · 선고 1993-09-14

민사대법원 · 93다21705 · 선고 1993-09-10

형사대법원 · 93도1200 · 선고 1993-08-24

형사대법원 · 93도1200 · 선고 1993-08-24

민사대법원 · 92다3298 · 선고 1993-08-24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45225 · 선고 1993-08-24

세무대법원 · 93누8467 · 선고 1993-07-27

민사대법원 · 92다47564 · 선고 1993-07-13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42895 · 선고 1993-07-02

민사대법원 · 93다1480 · 선고 1993-06-29

민사대법원 · 93다1770 · 선고 1993-06-29

형사대법원 · 93도498 · 선고 1993-06-22

세무대법원 · 92누14724 · 선고 199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