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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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6-10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시행 2021-06-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6-1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시행 2021-06-0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시행 2021-06-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시행 2021-06-0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시행 2021-06-09예규 법제처 · 일부개정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시행 2021-06-09훈령 법제처 · 타법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시행 2021-06-0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시행 2021-06-09훈령 행정안전부 · 폐지제정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시행 2021-06-0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어촌계정관(예)
시행 2021-06-0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08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2021-06-08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시행 2021-06-07훈령 새만금개발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시행 2021-06-0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07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21-06-0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1-06-0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1-06-0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시행 2021-06-0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시행 2021-06-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시행 2021-06-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시행 2021-06-02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시행 2021-06-02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시행 2021-06-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시행 2021-06-01규정 국립세종도서관 ·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6-01규정 국립세종도서관 · 일부개정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홍보물 관리지침
시행 2021-06-01예규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1-06-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1-06-01훈령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시행 2021-06-01훈령 산림청 · 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6-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시행 2021-06-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6-01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보인사 운영지침
시행 2021-06-01예규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1-06-01훈령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1-06-01훈령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시행 2021-06-01훈령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6-01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시행 2021-06-01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1-05-31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