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의 자(조사지원팀장 포함)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

제4조(보안관계관) #

① 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

1. 보안담당관

2. 분임보안담당관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보안관계관) #

제5조(보안담당관) #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

제7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제8조(보안업무담당자) #

제9조(보안책임) #

제10조(보안심사위원회) #

제11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12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

제13조(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제16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

제17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

제18조(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 #

제19조(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

제20조(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

제21조(비밀취급) #

제22조(비밀분류지침) #

제23조(대외비의 분류) #

제24조(대외비의 보안관리) #

제25조(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

제26조(비밀분류책임) #

제27조(중요자료 보호) #

제28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

제29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

제30조(복제ㆍ복사) #

제31조(사본번호) #

제32조(접수 및 발송 절차) #

제33조(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 #

제34조(비밀송증 및 접수증) #

제35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

제37조(비밀관리번호) #

제38조(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 #

제39조(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

제40조(인계ㆍ인수) #

제41조(보관기준) #

제42조(비밀보관책임관) #

제43조(비밀보관 용기) #

제44조(잠금장치 관리) #

제45조(반출 및 대출) #

제46조(열람) #

제47조(비밀소유 현황 조사) #

제48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5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51조(예고문) #

제52조(비밀의 파기) #

제53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

제54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

제55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제56조(원본비밀의 보존기간) #

제57조(원본비밀의 이관) #

제58조(이관 원본비밀 관리) #

제59조(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

제60조(시설보안 책임) #

제61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62조(보호지역 표시) #

제63조(보호지역 보호대책) #

제64조(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 #

제65조(출입기록 관리) #

제66조(출입카드 발급) #

제67조(발급절차) #

제68조(신원조회 생략) #

제69조(출입 카드 소지) #

제70조(대여의 금지 등) #

제7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

제72조(출입 카드의 관리) #

제73조(회수와 반납) #

제74조(점검과 확인) #

제75조(민원인 안내) #

제76조(CCTV 관련용어의 정의) #

제77조(CCTV의 설치) #

제78조(설치ㆍ운영 책임관) #

제79조(영상정보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