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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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451–1만5500 / 2만4130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시행 2022-02-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시행 2022-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시행 2022-02-01예규 해양경찰청 · 제정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시행 2022-01-30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시행 2022-01-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시행 2022-01-28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2022-01-28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시행 2022-01-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시행 2022-01-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01-27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시행 2022-01-27예규 국립한글박물관 · 제정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27예규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2-01-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2-01-27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2-01-27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시행 2022-01-26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시행 2022-01-26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시행 2022-01-26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시행 2022-01-26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2-01-2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시행 2022-01-25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2-01-25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22-01-25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2-01-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시행 2022-01-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
시행 2022-0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1-2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정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광업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시행 2022-01-2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2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2-01-2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1-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24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2-01-2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시행 2022-01-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1-21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 일부개정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1-21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시행 2022-01-21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시행 2022-01-1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시행 2022-01-1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1-19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19훈령 제주지방우정청 · 제정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2-01-19훈령 제주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22-01-1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시행 2022-01-18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시행 2022-01-17공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시행 2022-01-16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