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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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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392 · 선고 2009-09-10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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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6988 · 선고 2009-09-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9다34481 · 선고 2009-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28462 · 선고 2009-09-10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440 · 선고 2009-09-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6001 · 선고 2009-09-10

시정조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9744 · 선고 2009-09-10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9다41977 · 선고 2009-09-10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09다32850 · 선고 2009-09-10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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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43 · 선고 2009-09-10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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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017 · 선고 2009-09-10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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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103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8다62533 · 선고 2009-09-10

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574 · 선고 2009-09-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11808 · 선고 2009-09-10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685 · 선고 2009-09-1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9다41786 · 선고 2009-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29281 · 선고 2009-09-1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2971 · 선고 2009-09-10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628 · 선고 2009-09-10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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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8915 · 선고 2009-09-10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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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9857 · 선고 2009-09-1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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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8625 · 선고 2009-09-10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1인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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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581 · 선고 2009-09-10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40219 · 선고 2009-09-10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5다9227 · 선고 2009-09-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4335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1 · 선고 2009-09-10

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5630 · 선고 2009-09-10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148 · 선고 2009-09-10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1536 · 선고 2009-09-1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3356 · 선고 2009-09-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34092 · 선고 2009-09-10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9도3580 · 선고 2009-0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

형사대법원 · 2008도10177 · 선고 2009-09-10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32553 · 선고 2009-09-10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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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057 · 선고 2009-09-10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5350 · 선고 2009-09-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2674 · 선고 2009-09-10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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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996 · 선고 2009-09-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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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52 · 선고 2009-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42017 · 선고 2009-09-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4772 · 선고 2009-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46347 · 선고 2009-09-1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9다37138 · 선고 2009-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0762 · 선고 2009-09-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5031 · 선고 2009-09-10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09도6061 · 선고 2009-09-10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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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598 · 선고 2009-09-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38827 · 선고 2009-09-10

판례47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