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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4후48 · 선고 1974-10-08

과오납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74다1254 · 선고 1974-1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4다834 · 선고 1974-10-08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301 · 선고 1974-10-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1879 · 선고 1974-10-08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4다581 · 선고 1974-1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865 · 선고 1974-09-2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74다1057 · 선고 1974-09-2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4다234 · 선고 1974-0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1874 · 선고 1974-09-24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73다1308 · 선고 1974-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4도2013 · 선고 1974-09-24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738 · 선고 1974-09-24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74다767 · 선고 1974-09-2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4다573 · 선고 1974-09-2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80 · 선고 1974-09-24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2318 · 선고 1974-09-24

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

형사대법원 · 74도1955 · 선고 1974-09-24

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99 · 선고 1974-09-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1204 · 선고 1974-09-24

입양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73므8 · 선고 1974-09-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4다902 · 선고 1974-09-24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2082 · 선고 1974-09-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8 · 선고 1974-09-24

환가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222 · 선고 1974-0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74다482 · 선고 1974-09-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569 · 선고 1974-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74다457 · 선고 1974-09-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945 · 선고 1974-08-30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3후8 · 선고 1974-08-30

간첩·간첩미수·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668 · 선고 1974-08-3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384 · 선고 1974-08-3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4다1094 · 선고 1974-08-30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68 · 선고 1974-08-3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74다768 · 선고 1974-08-30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4도1965 · 선고 1974-08-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4도1687 · 선고 1974-08-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403 · 선고 1974-08-30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73후19 · 선고 1974-08-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4다795 · 선고 1974-08-30

임대료

민사대법원 · 74다1124 · 선고 1974-08-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98 · 선고 1974-08-3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4다537 · 선고 1974-08-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353 · 선고 1974-08-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248 · 선고 1974-08-20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479 · 선고 1974-08-20

호적정정

민사대법원 · 74다440 · 선고 1974-0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1270 · 선고 1974-07-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3다1639 · 선고 1974-07-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3후29 · 선고 1974-07-26

판례37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