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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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시행 2022-12-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시행 2022-1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시행 2022-12-19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9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시행 2022-12-19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19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시행 2022-12-19훈령 통일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여성통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시행 2022-12-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2-12-16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시행 2022-12-16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6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16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시행 2022-12-1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시행 2022-12-1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시행 2022-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시행 2022-12-15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5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2-12-15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시행 2022-12-1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2-12-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시행 2022-12-13훈령 궁능유적본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시행 2022-12-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2-12-12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12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12-12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12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시행 2022-12-12훈령 법무부 · 제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시행 2022-12-1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시행 2022-12-1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시행 2022-12-1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시행 2022-12-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22-12-09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시행 2022-12-09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2-0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08훈령 경찰청 · 제정
국립공주병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08예규 국립공주병원 · 제정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8예규 국립재활원 · 제정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시행 2022-12-08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제정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08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8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2-12-07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07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12-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시행 2022-12-07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