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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87도604 · 선고 1987-05-26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6구160 · 선고 1987-05-07

민사부산지방법원 · 86나957 · 선고 1987-04-30

민사대법원 · 85다카1787 · 선고 1987-04-28

형사대법원 · 87도153 · 선고 1987-04-14

민사대법원 · 86다카1875 · 선고 1987-04-14

일반행정대법원 · 86누459 · 선고 1987-04-14

민사대법원 · 86다카1314 · 선고 1987-03-24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289 · 선고 1987-03-19

민사대법원 · 86다카1355 · 선고 1987-02-24

민사대법원 · 84다카1409 · 선고 1987-02-24

형사대법원 · 86도2475 · 선고 1987-02-24

민사대법원 · 86다카1949 · 선고 1987-02-10

민사대법원 · 85다카187 · 선고 1987-02-10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단1445 · 선고 1987-01-20

민사대법원 · 86다카556 · 선고 1986-12-23

형사대법원 · 86도611 · 선고 1986-10-14

민사대법원 · 83다카1670 · 선고 1986-08-19

민사대법원 · 83다카657 · 선고 1986-08-19

형사대법원 · 86도722 · 선고 1986-07-08

형사대법원 · 86도830 · 선고 1986-06-24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173 · 선고 1986-06-11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516 · 선고 1986-06-02

민사대구지방법원 · 85나992 · 선고 1986-04-16

민사대법원 · 85다카2429 · 선고 1986-04-08

민사대법원 · 85다카229 · 선고 1986-03-11

일반행정대법원 · 83누667 · 선고 1986-01-21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579 · 선고 1986-01-17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97 · 선고 1985-12-24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76 · 선고 1985-11-12

형사대법원 · 85도1262 · 선고 1985-10-08

형사대법원 · 85도1566 · 선고 1985-10-08

형사대법원 · 85도842 · 선고 1985-09-24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4가합1057 · 선고 1985-05-15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35 · 선고 1985-05-03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363 · 선고 1985-04-17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4구889 · 선고 1985-04-15

형사대법원 · 85도242 · 선고 1985-04-09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1302 · 선고 1985-04-03

형사대법원 · 84도1861 · 선고 1985-03-26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노3203 · 선고 1985-01-15

형사대법원 · 84도2534 · 선고 1984-12-26

민사대법원 · 84누448 · 선고 1984-09-11

민사서울고등법원 · 83나4907 · 선고 1984-08-17

민사대구지방법원 · 83가합2478 · 선고 1984-05-29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1111 · 선고 1984-04-25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470 · 선고 1984-04-19

형사대법원 · 84도367 · 선고 1984-04-10

형사대법원 · 83도1850 · 선고 1984-04-10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3956 · 선고 198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