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851–1만2900 / 2만4135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시행 2023-09-22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시행 2023-09-22고시 우정사업본부 · 제정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시행 2023-09-22훈령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시행 2023-09-22훈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22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행 2023-09-22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2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시행 2023-09-22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시행 2023-09-21예규 국립무형유산원 · 일부개정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9-2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3-09-21예규 고용노동부 · 제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시행 2023-09-21훈령 국가기록원 · 제정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시행 2023-09-2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시행 2023-09-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09-21예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시행 2023-09-2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시행 2023-09-20훈령 관세청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3-09-20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시행 2023-09-20예규 새만금개발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물류비실태조사)
시행 2023-09-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9-20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09-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09-19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3-09-19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시행 2023-09-1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3-09-1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9-18훈령 경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시행 2023-09-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23-09-1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군 인권업무 훈령
시행 2023-09-18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3-09-18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시행 2023-09-18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시행 2023-09-1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9-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18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시행 2023-09-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3-09-18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일부개정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9-17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9-1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시행 2023-09-14훈령 제주지방항공청 ·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시행 2023-09-14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9-13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23-09-1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