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장병 등"이란 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등"이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을 말한다.

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5. "조사담당자"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및 각 군 법무실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4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아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상담 후 조치를 하는 인권상담관을 말한다.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및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

제5조(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

제6조(국방통합인권시스템의 운영) #

제9조(군인권개선협의회 운영) #

제10조(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제11조(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

제13조(군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

제14조(교육대상 및 분류) #

제15조(교육내용) #

제16조(교육주체) #

제17조(교육대상 및 운영) #

제18조(군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

제19조(인권교관의 정의) #

제20조(인권교관 관리 및 운영) #

제21조(인권교관 포상 등) #

제22조(교육대상) #

제23조(교육운영) #

제24조(교육대상) #

제25조(교육운영) #

제26조(교육대상) #

제27조(교육운영) #

제28조(실적보고 및 성과분석) #

제29조(인권상담관 임명 등) #

제30조(인권상담관의 임무 등) #

제31조(상담 후 조치) #

제32조(조사의 실시) #

제33조(조사방법) #

제34조(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제35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

제36조(진정의 접수) #

제37조(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 #

제38조(진정의 미접수) #

제39조(진정의 취소) #

제40조(진정의 각하) #

제41조(직권조사) #

제42조(인권침해합동조사) #

제43조(사건의 이송 및 이첩) #

제44조(조사의 촉탁) #

제45조(조사의 방법) #

제46조(물건 등의 보관) #

제47조(사건의 병합 등) #

제48조(조사중지) #

제49조(진정의 기각) #

제50조(인용 및 구제조치) #

제51조(긴급구제) #

제52조(결정문 작성) #

제53조(서류의 열람ㆍ복사) #

제54조(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

제55조(설치) #

제56조(기능) #

제57조(구성) #

제58조(회의운영) #

제59조(위원의 해촉) #

제60조(군 인권자문변호사) #

제61조(비밀누설 금지) #

제62조(수당) #

제63조(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

제64조(각 군 인권영향평가제도) #

제65조(간행물 인권 적합성 검증) #

제66조(지도방문 및 포상) #

제67조(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제68조(보고) #

제68조의2(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 #

제69조(불이익 금지) #

제70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

제71조(국제인권기준 이행) #

제72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