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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0다14089 · 선고 1991-05-14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772 · 선고 1991-04-26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86614 · 선고 1991-04-12

민사대법원 · 90다16245 · 선고 1991-04-09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52208 · 선고 1991-04-04

민사대법원 · 90다15631 · 선고 1991-03-27

민사대법원 · 90다카25420 · 선고 1991-03-27

형사대법원 · 91도262 · 선고 1991-03-27

민사대법원 · 90다18944 · 선고 1991-03-22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6732 · 선고 1991-03-15

민사대법원 · 90다15457 · 선고 1991-03-12

민사대법원 · 90다카27389 · 선고 1991-02-22

민사대법원 · 90다9513 · 선고 1991-02-12

형사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 · 90고단246 · 선고 1991-01-31

형사대법원 · 90도2852 · 선고 1991-01-23

민사대법원 · 90다카25734 · 선고 1991-01-15

민사대법원 · 90다11431 · 선고 1991-01-15

민사대법원 · 90다6170 · 선고 1991-01-15

민사대법원 · 90다카13465 · 선고 1990-12-26

민사대법원 · 90다카12493 · 선고 1990-12-26

민사대법원 · 90다카24311 · 선고 1990-12-26

민사대법원 · 90다카24496 · 선고 1990-12-21

민사대법원 · 90다카26553 · 선고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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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0다카6948 · 선고 1990-11-09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22614 · 선고 1990-10-30

일반행정대법원 · 88누5037 · 선고 1990-10-23

형사대법원 · 90도1794 · 선고 1990-10-12

형사대법원 · 89도1882 · 선고 1990-10-10

형사대법원 · 90도1688 · 선고 1990-10-10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493 · 선고 1990-09-28

형사대법원 · 90도1214 · 선고 1990-09-25

민사대법원 · 89다카13155 · 선고 1990-07-10

민사대법원 · 90카57 · 선고 1990-07-10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8가합46941 · 선고 1990-06-29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53526 · 선고 1990-05-16

민사대법원 · 88다카26413 · 선고 1990-05-08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5884 · 선고 1990-05-04

민사대법원 · 89다카24070 · 선고 1990-04-27

민사대법원 · 89다카5451 · 선고 1990-04-27

형사청주지방법원 · 89고단885 · 선고 1990-04-04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54529 · 선고 1990-03-29

민사대법원 · 89다카24780 · 선고 1990-03-13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7081 · 선고 199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