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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

대통령령현행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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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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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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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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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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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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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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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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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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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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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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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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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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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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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③ 법 제15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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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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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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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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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2.11>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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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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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등을 대량보유(법 제14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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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2013.2.15, 2019.2.12, 2024.2.29, 2025.1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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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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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대통령령현행법령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

대통령령현행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分期)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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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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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2.11>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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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7.12.19, 2019.12.31, 2024.10.29> 1. 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2. 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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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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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

대통령령현행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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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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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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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제11호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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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6.4.29, 2017.2.3, 2019.2.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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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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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23, 2001.7.7, 2005.2.25, 2005.7.27, 2011.11.30, 2012.11.6,

대통령령현행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근로소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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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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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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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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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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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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