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제4조(소비자의 범위) #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

제4조(소비자의 범위) #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

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

제15조(채무의 상계) #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

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

제27조(채무의 상계) #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

제38조(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46조(출자금) #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1조(포상금의 지급) #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54조(보고 의무) #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