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3.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제16조(공청회) #

제17조(사전협의 등) #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

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

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5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

제26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34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37조(선수금) #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

제41조(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

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

제44조(준공 전 사용허가) #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

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

제5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

제59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

제61조(자율학교 추천기준) #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63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

제6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

제70조(과태료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