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25〉

③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평정의 기준) #

제4조(평정의 기초) #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

(평정의 시기)

제7조(경력의 종류) #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제10조(경력별 평정점) #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

제12조(평정의 채점) #

제13조(평정표) #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

제16조(평정의 기준) #

제17조(평정표) #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

제19조(평정의 시기) #

제20조(평정의 예외) #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

제22조(평정의 채점) #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

제28조의3(평정표 등) #

제28조의4(평정자 등) #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

제29조(평정의 구분) #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

제32조(교육성적평정) #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

제34조(연구실적평정) #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

제40조(명부의 작성) #

제41조(가산점) #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

제44조(명부의 조정) #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

제46조(명부의 제출) #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