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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89

판례1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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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4034 · 선고 1989-05-23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87후40 · 선고 1989-05-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4690 · 선고 1989-05-23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161 · 선고 1989-05-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521 · 선고 1989-05-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88다카5331 · 선고 1989-05-23

침사자격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0510 · 선고 1989-05-23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693 · 선고 1989-05-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88다카15420 · 선고 1989-05-23

임금등

민사대법원 · 87다카2132 · 선고 1989-05-23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88다카17822 · 선고 1989-05-23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존재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220 · 선고 1989-05-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81 · 선고 1989-05-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6570 · 선고 1989-05-23

강제집행 면탈

형사대법원 · 88도343 · 선고 1989-05-23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88후578 · 선고 1989-05-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8675 · 선고 1989-05-23

재물손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89도275 · 선고 1989-05-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925 · 선고 1989-05-23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3516 · 선고 1989-05-23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769 · 선고 1989-05-23

추심금

민사대법원 · 87다카3223 · 선고 1989-0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741 · 선고 1989-05-23

채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3677 · 선고 1989-0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931 · 선고 1989-05-23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4508 · 선고 1989-0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89도570 · 선고 1989-05-23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135 · 선고 1989-05-23

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8가합51561 · 선고 1989-05-23

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민사대법원 · 88다카16690 · 선고 1989-05-23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634 · 선고 1989-05-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2003 · 선고 1989-05-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9883 · 선고 1989-05-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15970 · 선고 1989-05-23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2431 · 선고 1989-05-23

제권판결불복

민사대법원 · 88다카16409 · 선고 1989-0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826 · 선고 1989-05-23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8후943 · 선고 1989-05-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877 · 선고 1989-05-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2496 · 선고 1989-05-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2626 · 선고 1989-05-23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8다카24202 · 선고 1989-05-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381 · 선고 1989-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2801 · 선고 1989-05-22

건물명도

민사부산고등법원 · 88나4751 · 선고 1989-05-19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8구728 · 선고 1989-05-19

전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88나12537 · 선고 1989-05-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8가합3407 · 선고 1989-05-17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44126 · 선고 1989-05-15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39 · 선고 198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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