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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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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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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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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1. 부동산 2.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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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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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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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나. 진흥공단 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상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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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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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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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024.12.31>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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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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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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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1. 대표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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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24.5.7, 2024.5.28, 2025.4.15>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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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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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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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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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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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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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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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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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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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020.6.16, 2022.9.20>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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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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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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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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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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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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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11.2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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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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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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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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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현물출자)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 ③ 수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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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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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2016.11.29, 2020.6.30>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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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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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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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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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2019.1.15, 2020.3.10>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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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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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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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1.10.25>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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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1.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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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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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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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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