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조 삭제 <2016.1.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

제8조(협의회의 기능) #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5조(재결의 신청) #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

제1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