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9조(기여금의 반환) #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

제15조(반납금의 산정) #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제17조(급여 지급방법) #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

제24조(결손처분) #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

제49조(회계관계 직원) #

제50조(연금액의 이체) #

제51조(수입금의 징수) #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4조(심사의 청구) #

제55조(시효의 연장) #

제56조(효력발생기간) #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9조(장부의 비치) #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