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2026.6.2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3.10, 2026.6.23〉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적용범위) #

제2조(정의) #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제3조의2(임명장) #

제4조(임용시기) #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

제7조(통계보고) #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회의) #

제11조(간사) #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

제13조(운영세칙) #

제13조의2(신체검사)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9조(신규채용방법) #

제20조(임용의 유예) #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

제30조(파견근무) #

제30조의2(육아휴직) #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

제34조(시험실시권) #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36조(시험의 방법) #

제37조(시험의 구분등) #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

제43조(응시연령 등) #

제44조(시험과목) #

제45조(출제수준)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

제49조(응시수수료) #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54조(강임의 범위) #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

제59조(보훈) #

제60조(특별위로금) #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