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록사항) #

제4조(권리의 순위) #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

제6조(예고등록) #

제7조(부기등록) #

제8조(가등록) #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

제13조(등록의 방법) #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

제15조(등록 신청인) #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

제20조(신청서) #

제21조(병합신청) #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

제24조(채권자의 대위) #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

제28조(등록의 순서) #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

제46조(가등록의 말소) #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

제52조(대위신청 절차) #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

제6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