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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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02다18244 · 선고 2004-06-1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4다10206 · 선고 2004-06-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29708 · 선고 2004-06-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1553 · 선고 2004-06-11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151 · 선고 2004-06-11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2342 · 선고 2004-06-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4도2018 · 선고 2004-0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6149 · 선고 2004-06-11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522 · 선고 2004-06-11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3다63883 · 선고 2004-06-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892 · 선고 2004-06-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03구합2401 · 선고 2004-06-1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7752 · 선고 2004-06-10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4나704 · 선고 2004-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형사대법원 · 2003도6133 · 선고 2004-06-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9369 · 선고 2004-06-10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618 · 선고 2004-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752 · 선고 2004-06-10
외국법인의 통신망을 국내에서 이용시 부가가치세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3-누-9369,2003누9376(병합) · 선고 2004-06-1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3가합6820 · 선고 2004-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3고합438 · 선고 2004-06-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42053 · 선고 2004-06-10
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01도5380 · 선고 2004-06-10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가단56775 · 선고 2004-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981 · 선고 2004-06-10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2후2570 · 선고 2004-06-10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2151 · 선고 2004-06-10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404 · 선고 2004-06-10
소유권확인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3나3243 · 선고 2004-06-09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 선고 2004-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3나2052 · 선고 2004-06-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나9565 · 선고 2004-06-04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6146 · 선고 2004-06-0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639 · 선고 2004-06-04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라37 · 선고 2004-06-04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단1724 · 선고 2004-06-04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6852 · 선고 2004-0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무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고단8726 · 선고 2004-06-04
징수금부존재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3누3710 · 선고 2004-06-04
양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1547 · 선고 2004-06-03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4856 · 선고 2004-06-03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3허6821 · 선고 2004-06-03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9941 · 선고 2004-06-02
상표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956 · 선고 2004-06-02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3가합1069 · 선고 2004-06-02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합1177 · 선고 2004-06-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5930 · 선고 2004-06-01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70041 · 선고 2004-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형사대법원 · 2004도1442 · 선고 2004-05-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32301 · 선고 2004-05-28